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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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06-2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15211994-08-12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91다372561992-07-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07121993-05-11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2019구합2169서울행정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559341995-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02-1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2다2170562024-10-0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