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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3나512572004-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6181999-04-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33211991-08-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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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05-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