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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68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7941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412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129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가합5188412016-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20502021-08-1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