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된다.

  안전정책과-1722005-01-07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01254-8002000-09-05
• 행정해석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68207-1132001-02-23
• 행정해석

  A·B기업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대회(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68107-43020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