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2008-07-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2008-05-06
- 행정해석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722008-03-28
- 행정해석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22008-03-24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
-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642008-03-06
-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2008-03-04
-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2008-03-04
- 행정해석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 행정해석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에는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6622008-02-22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노사관계법제팀-3592008-01-28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2008-01-25
- 행정해석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2008-01-21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 행정해석지문인식기 사용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을 수강한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 종료 후의 휴식시간 10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재직자능력개발팀-1045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