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0다카147581991-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다43992002-08-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91누120281993-02-12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2019가합5375952022-09-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99다344752000-04-25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42102018-06-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헌법재판소 2019. 8. 13. 선고 2019헌마771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712019-08-13헌법재판소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09-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0012005-12-27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8누522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