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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2013-03-27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근로복지과-24472011-10-18
- 행정해석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29482011-09-07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2009-02-20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2007-09-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422007-08-0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복지수첩에 첩부된 공제증지가 252매 안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 첩부된 공제증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임금 68207-7562003-09-26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 행정해석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은 3월 이후 5년 이내 재고용 요건 및 재고용 당시 피보험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지급한다.보험68430-98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근기01254-189501991-12-31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노조01254-15206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