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08-2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0구단10231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09-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구단1277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97나535041999-06-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단300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2020누6104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2011누879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