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211993-02-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86452006-06-22서울행법
-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0491992-02-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93531991-07-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0239,267702012-11-01서울행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3누4871984-03-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09-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8누654312019-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