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762015-06-1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구단7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163642019-02-2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116962016-10-07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10-14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