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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2019구합304932021-07-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2017나3053912017-12-13대구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4구합1140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