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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41321998-1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24101989-01-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4가합10571985-05-15서울지법 북부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7구합3775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