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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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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2010도26152010-06-2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670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2427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16구합23396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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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692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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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9882018-09-14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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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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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07-13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