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072019-05-2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082019-05-20
- 행정해석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2019-05-16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안전난간 설치 기준산업안전과-19962019-05-01
- 행정해석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10632019-03-06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22019-03-04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8702019-02-21
- 행정해석관리감독자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7072019-02-14
- 행정해석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산재보상정책과-6802019-02-14
- 행정해석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242019-02-07
- 행정해석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22019-02-01
-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산업안전과-49332018-11-29
- 행정해석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252018-11-27
- 행정해석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5592018-11-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퇴직연금복지과-45602018-11-19
- 행정해석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산업안전과-46772018-11-09
- 행정해석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4512018-11-09
- 행정해석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94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