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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4152014-11-1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9872007-12-14서울행법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