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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도123162023-12-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7도79872008-08-11대법원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05-18서울중앙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91다382971992-08-1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누3858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1005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19구합1005392019-06-20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5595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