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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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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20571997-05-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2412009-03-12대법원
- 법원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2002두74252005-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4961992-06-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02-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9249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27902005-06-2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37891991-1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