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1451999-09-01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2201994-05-03
- 행정해석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근기01254-17321992-10-17
- 행정해석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근기01254-116351987-07-20
- 행정해석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징수32520-80801987-05-19
- 행정해석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64931987-04-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43451986-03-13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노조01254-80961985-05-01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4-134111981-04-27
- 행정해석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무811-56931980-03-08
- 행정해석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무811-10228197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