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17781997-12-23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51027 판결 임금등2018나510272018-04-19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