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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59031997-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92누42531992-06-23대법원
- 법원설계용역대금등2014다318062016-02-1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06-14전주지법
- 법원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91다323291992-07-14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698772019-07-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93다331731994-06-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02-2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7517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0742021-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2017도24782020-07-29대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