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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퇴직금등93다532761994-12-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11-12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94누103201995-06-1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213962020-07-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도10892005-06-09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20502021-08-1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2010두194612011-06-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12-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임금등2016다37167, 371742019-04-23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2005552019-02-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