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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96다390421996-12-2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891992-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35651995-12-22대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12-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41711991-11-26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07-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