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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2024가단2216022024-12-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562351999-02-09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90462023-04-04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3나2025550 판결 퇴직금등2013나20255502016-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2006도73292007-11-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74682012-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379232011-07-14대법원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퇴직금2013다273362013-07-1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2020가단1104242021-04-2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