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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6622020-04-22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42020-04-10
- 행정해석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62020-04-10
-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2020-03-12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1812019-12-09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9852019-11-22
- 행정해석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04
- 행정해석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4792019-10-22
- 행정해석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182019-09-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86762018-12-28
- 행정해석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982018-11-26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582018-09-05
- 행정해석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2018-08-09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근로기준정책과-73162017-11-22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