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누127042011-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670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2020-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4고정18902025-10-15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2012구합3477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6902008-11-20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678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019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