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여부산재보상정책과-49122015-12-09
- 행정해석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82012-09-21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2009-06-02
- 행정해석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산재예방지원과-4852021-09-09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업68430-5902001-04-03
- 행정해석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00-2191998-04-04
- 행정해석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2020-01-14
- 행정해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01
- 행정해석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고용평등정책과-11312010-06-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법제처 17-0175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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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011-03-03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차별개선과-2482008-04-02
- 행정해석파견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용사업주가 같다고 하여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실업68430-3472001-04-09
- 행정해석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