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카메라 수리 및 조작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하께서 질의한 '카메라 수리 및 조작업무'와 관련, '카메라수리원' (74115 : 카메라를 수리, 분해, 조정하는 자를 말함) 및 '전자정밀기구 조립원'(83214 : 정밀기구, 광학기구, 전자시계의 부속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카메라 조작업무'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235: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또는 의료장비 등을 조작하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됨

(다만,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1),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며,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