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 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에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아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