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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07-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240512001-10-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2014두457652016-11-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67342019-11-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53822014-06-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7다562351999-02-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다2300792019-09-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