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4.06.12
대법원2013두25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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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6조 제1항, 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