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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90다카215891990-11-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73341992-03-10대법원
- 법원용역비2011다353952011-10-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11-26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두357992014-06-26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2011다414202014-1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75511994-05-27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다291232011-02-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 법원○○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6다2404062016-01-01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두289812013-10-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22382009-05-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19612005-10-13대구지법
- 법원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690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