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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8두140061998-12-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2014두111372016-04-28대법원
- 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2누71221993-02-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0누94381992-05-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1구84891992-04-08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9구129661990-10-17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8구16481988-05-27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7누4121988-01-1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