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2015-03-16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32015-02-25
-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여성고용정책과-3082015-02-17
- 행정해석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432015-01-07
- 행정해석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제처14-07542014-12-31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72014-10-29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052014-10-14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7232014-09-02
- 행정해석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302014-08-22
- 행정해석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572014-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3882014-07-16
- 행정해석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872014-07-16
- 행정해석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6092014-04-01
- 행정해석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5322014-03-20
-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2014-01-28
- 행정해석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94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