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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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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93다46491994-05-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42842018-0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687742010-01-1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64684 판결 용역대금2019나646842020-06-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05 판결 임금2019나20052019-12-20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01500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0150062017-08-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2478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나247802017-04-26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124931990-12-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82132010-10-28광주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69481990-11-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누5122022-04-1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55772006-05-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