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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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732020-07-06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8402020-06-30
- 행정해석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산업안전과-29162020-06-30
- 행정해석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2020-06-24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52020-06-23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고령사회인력정책과-23592020-06-12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132020-06-1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퇴직연금복지과-23822020-06-02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
- 행정해석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산업안전과-22702020-05-21
- 행정해석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0812020-05-21
-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92020-05-08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192020-04-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391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