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751989-09-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66052010-01-14대법원
-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12-0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542101993-10-26대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25251994-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1731991-10-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378511995-01-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511990-04-27대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90다카215891990-11-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11761991-0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515682023-11-30대전고법(청주)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