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7241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06541993-02-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6다2041988-12-13대법원
- 법원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7누180351997-01-01
- 법원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 2008노1749(병합)2009-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2020구단7912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