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352020-04-09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62020-04-02
- 행정해석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52020-03-27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02-05
- 행정해석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12020-01-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42019-09-23
-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산업안전과-40782019-09-19
- 행정해석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과-26992019-06-18
-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522019-05-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2019-03-0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2018-09-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퇴직연금복지과-37992018-09-21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고용서비스정책과-2238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