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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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23다2167772025-08-14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01-14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20821995-03-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