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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임금등2016다37167, 371742019-04-23대법원
- 법원임금2022다3018142023-04-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나20336712015-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