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5누1028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16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2013누8362014-07-10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8513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5도38442025-12-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4089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8대구지방법원
- 법원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2004다3512, 35292004-08-2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7055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구합6305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구단725대전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2018고합197,205,237(병합)2018-11-09광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8노422008-08-08대전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