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10-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도35422014-05-29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1077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7241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2012두282472012-01-01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16가단1093552018-09-20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2020나20144592021-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19구합6272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2009구합2594전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