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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3두309942023-06-29대법원
- 법원퇴직수당청구2006구합464802007-08-22서울행법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도88752006-01-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4나12081985-01-17대구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02421994-03-25대법원
- 법원체불임금94다266151994-10-28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17262005-03-31의정부지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24572016-01-28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2누140071993-05-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91누107871993-05-11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