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9나57082000-04-26전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244451990-03-13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06-21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손해배상(기)96다30465, 304721996-12-23대법원
- 법원퇴직금91가합890781994-10-06서울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34001992-09-22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09022000-09-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2023가단268017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77291990-10-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74642004-07-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노10052017-01-26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