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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882015-06-09
- 행정해석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산재예방정책과-18952015-06-03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302014-08-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복지과-31462014-08-22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근로복지과-29502013-08-28
- 행정해석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근로복지과-25922013-07-25
- 행정해석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근로복지과-25932013-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592011-07-1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406(2)2010-08-06
- 행정해석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2009-10-22
- 행정해석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유효여부임금복지과-21932009-10-01
- 행정해석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유효여부임금복지과－21932009-10-01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