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2019-05-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도70302009-05-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9. 5. 선고 2023나2713 판결 부당이득금2023나27132024-09-05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2017가단1116632018-05-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1602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단16022015-08-12광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2010누2325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6212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