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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512019-0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11-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06-0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7다732772009-12-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1891998-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09-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2091995-04-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73421995-04-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9871995-01-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3771994-05-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가합33551992-12-11부산지법 울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