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172021-07-01
- 행정해석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09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2021-03-04
- 행정해석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33742006-11-0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복지 68233-2352000-10-1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8352006-03-27
- 행정해석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03
- 행정해석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25062004-10-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72021-07-02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2008-03-2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과-5532004-04-01
- 행정해석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임금 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232010-06-14
- 행정해석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복지 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금 입금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임금 68207-2131996-04-20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8022005-07-13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