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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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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