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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살펴보면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사용자가 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통보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 차장이 사용자의 최종적인 …기각서울2016부해12492016-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OOO 지부장과 OOO 후생국장에게 회사의 노동조합 선거에서 상호 지원하도록 제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242018-11-12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OOO, △△△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고,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이 사건 부사장 등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기각울산2023부해152023-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인한 차량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22016-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oo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처분통지서 및 재심의결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ooo만원 금품수수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22021-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48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함. -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2017고단7943,8094(병합)2018-02-22비위행위